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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22-02-08 11:17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22조4000억 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2조55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다. 산자위가...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사실상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 여행) 위주의 중소여행사 A업체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1000만 원 남짓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2022-02-04 05:00
  •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를 들고 나왔다.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검증 대신 숫자와 혜택만...
    2022-01-25 17:00
  • DGB대구은행,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시행
    DGB대구은행,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시행
    금융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DGB대구은행 모바일 IM뱅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처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에 방문, 대면으로 대출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이번...
    2022-01-24 16:52
  •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ㆍ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2022-01-23 12:00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하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 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 정도로...
    2022-01-21 10:55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하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 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
    2022-01-21 10:00
  •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원 규모를 32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 원∼30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2022-01-20 17:36
  • BNK경남은행, 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BNK경남은행, 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보증비율과 보증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일시멈춤 특례보증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경상남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신용 평점 조건이 없는 ‘3무(無)대출’로서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홍영 은행장은 "코로나19로...
    2022-01-20 15:57
  •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자고 한 제안과 관련해 “320만명 소상공인 모두에 주기로 한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며 “어떤 취지인지 원내에서 협의해야되는 부분이다.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2022-01-18 14:01
  •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중신용 프로그램(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는 총 3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돼야 한다.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2022-01-18 12:00
  •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신용ㆍ중신용ㆍ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2022-01-18 12:00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원으로 1000만 원을 처음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7.1% 급증한 1633만 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며 결국 2000만 원 선을 넘게 됐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2022-01-16 10:32
  •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2022-01-06 08:42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2022-01-04 12:03
  •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중기부는 이날 9시부터 온라인으로 1%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 신용 소상공인 14만 개업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저리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날부터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조치에...
    2022-01-03 16:5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李,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李, 기본소득도 年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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