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가칭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협력증진, 정부와의 정책협력 등을 위해 법정단체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설되는...
강구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의 건의를 포함해 총 44건의 ‘손톱 밑 가시’가 논의됐다.
특히 재창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미비,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재창업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민병덕 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 창조경제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8일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전용상품인 ‘KB 예비창업자 기술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또 이달 말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처럼...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의 ‘준(準) 슈퍼급’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법률 통과로 내년 1월 1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은 2015년부터 소상공인...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국정 전략과...
이밖에 한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 국민대통합 관련 인사와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등 특별 초청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특별히 파견하는 고위급 경축 사절도 초청할 것”이라며 “정상급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제과 부문과 함께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지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했던 3%대 특별 저금리 대출상품이 전액 소진돼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기한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상품이 조기 소진된데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탓이다.
◇금융당국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적극 나서야" = 박 당선인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와의 만남에서 “대기업...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책 = 문 후보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이에 '경제민주화' 추진 행정기구 설치,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소상공인진흥공단·진흥기금 설치 등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중앙회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등을 제언했다. 탁상공론만 펼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식...
며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대안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3불이란 △불균형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제도를 말한다. 김 회장은 “기존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의 격상과 정책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담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란 것.
김 회장은 시장 불균형,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제도 등 ‘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존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의 격상과 정책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담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설치는 꼭 이뤄져야 하며 제19대 국회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차원의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건의하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기업과...
분과위원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경에 한 차례 더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앞으로 전체 회의는 반기에 1회로 실시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자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박근혜 후보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며 박 후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빼는 것”...
은행권은 피해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신속한 자금지원과 각종 수수료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사는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며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형마트를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위생상 안전인데 과연 대기업 운영점이 영세 점포들에 비해 위생상 우위에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6월 8일자로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은 16개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들과 ‘2012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하반기 금융지원계획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자금애로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시중은행장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으로 소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영유아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