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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2018-01-18 11:47
文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30여명과 만찬

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자 중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삼덕통상의 문 회장은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2018-01-16 10:34
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이어 “자영업 포화상태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자본을 내세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출 탓에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특별법이 1년이 되도록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8-01-08 10:13
홍종학 "영세中企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기술탈취 근절' 내년 성과낼 것”

이어 "중기부에선 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에 대해 우선 지원해 나가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안정지금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임금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2017-12-21 16:54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5개 부처 소관의 총...

2017-12-19 10:30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올초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이 내놓은 동일 이름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

2017-12-14 16:2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새롭게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이 선정됐다....

2017-12-14 15:30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2017-12-12 12:00
部 출범 4개월 만에 수장 오른 홍종학 중기부 초대장관은 누구?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명 후 검증이 시작되면서 장모로부터 아내와 장녀의 ‘쪼개기...

2017-11-21 11:21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안 원안 사수 대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대폭 삭감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는...

2017-11-07 10:59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한편 예산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3일), 종합 정책질의(6~7일), 부별심사(8~13일) 등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처리까지 45일을 끌었던 추경안처럼 야당에서 마냥 반대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2017-10-31 10:57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하다.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017-10-24 10:3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조 위원장은 “일반 의원이면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을 텐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해야 하고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사항에 저 혼자 반대한다는 것도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세율 인상 시엔 과학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담배 세율 부분은 이해하기...

2017-10-20 11:23
중기부, ‘中企‧소상공인 추석 자금 37조’ 공급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이번 자금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추석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공급계획에 따르면, 추석 특별자금으로 한국은행, 일반은행과 국책은행이 24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09-27 14:12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2017-09-26 16:27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2.86%p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9-18 12:00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상견례…“中企 지불능력 마련이 소득주도 성장 실마리”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이 합류한다. 노동자 대표는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대표로 늘어나고 사용자 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정부 측 각각 2명에 노사정위원장,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1명에 머문다....

2017-09-06 13:38
중소기업계,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촉구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2017-09-05 17:33
[르포] 재래시장 살리는 진짜 해결책은 ‘마트 규제’ 아닌 ‘경쟁력 제고’

20대인 그는 재래시장이 “‘특별한 경험’을 위한 곳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의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범위를 넓히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가게 근무자 D씨는...

2017-07-26 15:05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저임금 인상의 파라독스… 정부가 놓친 3가지

하지만 이번 정책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울고, 노동자는 상승률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2% 부족하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2017-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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