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소상공인에게 50억 원 한도 내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 중이다. KB금융그룹은 앞서 윤종규 회장 주재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끼어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조사를 전담하는 ICT 특별전담팀도 운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 공간과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 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에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ㆍ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 중기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국회에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총력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이 밖에 핀테크 지원을 위해 총 199억 원이 편성됐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1785억 원이 마련됐다.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는 청년과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150억 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29억 원) 등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더존비즈온은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현장의 절규는 커지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 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박 대표가 추진위원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팽동환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총회장, 최성진 코스포 대표, 김순옥 대한반영구화장협회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프리티는 뷰티 아티스트와 고객을 이어주는 온·오프라인(O2O) 애플리케이션(앱)을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한 뒤 내년 초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뷰티와 관련한 각 협단체와...
이어 "단순히 계산해봐도 174억 원을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200원의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정책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올초 서울시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투입해 구청마다 소속...
온다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의해 고소·고발 및 1500여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플러스 에프앤씨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부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합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두부 시장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경제전과 소재, 부품 국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경북의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데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