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엔 김 전 공동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에 김 전 위원장께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려서 본인들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인수위원장에겐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부 인수인계...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코로나위기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까지 겸직게 하며 힘을 실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후보 시절에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안 위원장 역시 코로나19...
대통령직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지휘봉을 잡는다.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인수위 산하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도 겸임토록 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안 위원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으로 이뤄진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구성된다.
그는 “인수위원장에는 안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다”며 “안 대표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그 실행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공통공약추진위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부에 대해선 앞서 전날 이...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그러면서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정부안) 14조 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그걸 왜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 날치기를 하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계신 분들에 대해 (추경에) 3조 원을 더해 17조 원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추경...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이...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와 관련해서 그는 “특위 위상은 최고조로 할 것이다. 법률상...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가급적이면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공감했고, 여야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4자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중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키로 했고, 박 의장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힘, 거부로 불가피" vs 국힘 "다시 예결위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책정했으나,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0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ㆍ이자 유예 조치가 이르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만큼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물밑에 있던 부실 채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결국, 캠코는 투자계획 한도 확대라는 카드를 통해 가계ㆍ기업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캠코는 현재 코로나19 특별조치에 따라...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 대표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속 추경 처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