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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2021-09-09 13:37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2021-09-07 15:09
  • 서울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접수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2021-09-05 11:15
  •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2021-08-30 18:07
  • 지역 신보, 1조 규모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지역 신보, 1조 규모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지역 신보는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23일부터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1조 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온택트보증은 지역 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2021-08-24 10:55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2021-08-18 19:58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2021-08-13 11:2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2021-08-13 10:45
  •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과 관련해선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08:02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2021-08-04 12:0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2021-07-26 15:30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2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간이 사업자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07-26 14:31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에 나선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월...
    2021-07-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7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오송), 15:15 소상공인...
    2021-07-25 09:18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또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2021-07-20 11:0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퇴직급여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고, 전기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6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2021-07-17 06:00
  •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지원대상은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임차인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이내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9억 원 수준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사업시행자로 여수푸른물주식회사를 지정하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
    2021-07-09 15:54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2021-07-06 13:40
  •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현재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소득·구직활동을 병행하더라도 취업 상태로 간주돼 청년특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의원 입법으로 소득·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2021-07-01 09:00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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