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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12.8조 특별자금 공급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12.8조 특별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이 우대 지원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2021-02-01 12:00
  •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아울러 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청취할 예정이다.
    2021-01-20 15:36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2021-01-10 16:56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1-01-03 10:53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9%에서 70%로 각각 상행했다. 또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2020-12-28 10:50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유지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조속히...
    2020-12-23 10:14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한다.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2020-12-20 12:28
  •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또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020-12-18 09:08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2020-12-16 18:18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도 너무 적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한숨만 내쉬었다. #2. 부품 제조를 전통적으로 했던 중견기업 B사는 중소기업 시절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2020-12-08 05:00
  •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서울시는 거리두기...
    2020-12-07 12:00
  • [컴업 2020] '대-스타 해결사' 인공지능 챔피언십…알티엠ㆍ스파이더코어ㆍ바이올렛 등 8개사 우승
    [컴업 2020] '대-스타 해결사' 인공지능 챔피언십…알티엠ㆍ스파이더코어ㆍ바이올렛 등 8개사 우승
    이 외에 사업화지원(1억 원),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20억 원) 평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 그룹장을 맡으면서 갤럭시 핸드폰에 탑재된 ‘빅스비’ 개발을 총괄했던 한양대 인공지능 솔루션 센터의 강상기 센터장이 맡았다. 강 센터장은 “대기업 등 출제기관에게도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제공해 인공지능 분야 최전선에 있는...
    2020-11-20 18:58
  •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수출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간담회 정례화 △조달물품 품질강화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김기문...
    2020-11-02 14:30
  • 소상공인연합회, 키오스크 지원 사업 실시
    소상공인연합회, 키오스크 지원 사업 실시
    지원하는 무인단말기는 매장환경과 업종에 맞춘 메뉴와 결제시스템을 갖춰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점주 입장에서는 실시간 매출조회 등 다양한 경영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고, 신용보증 특례보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손현식 효성티앤에스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분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무인주문시스템을 지원하...
    2020-10-28 17:32
  •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몰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나오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2020-10-13 16:00
  •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739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7등급 이하인 최하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1577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반면 최상위등급(1~3등급)에는 전체의 71.1%에 달하는 6조2101억 원이 지급됐다. 경영애로를...
    2020-10-08 08:50
  • 정부 "9월 중순 기점 급격한 경기 위축 다소 진정…추석 추가 확산 우려"
    정부 "9월 중순 기점 급격한 경기 위축 다소 진정…추석 추가 확산 우려"
    김 차관은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0과 신·기보 특례보증대출 추가 지원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2020-09-28 10:57
  •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2020-09-24 09:31
  •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3일부터 대출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3일부터 대출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3조2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 명, 1000억 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2020-09-18 08:21
  •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인프라도 대폭 지원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편결제 인프라는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2020-09-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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