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3000억 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채무조정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상관 없이 2020년 4월~2023년...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 업계...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쉽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에게 납품 대금 지연이 없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 협조도 필요한 만큼 윤...
올해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나,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였다.같은 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대회 개회사에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금융 정책을 지원하지만 글로벌...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조2000억 원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5000억 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이 외에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어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고물가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예산 집행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높아진 금리 환경 하에서 취약부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뱅킹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국내 외국인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금융불균형을 누증시킬 우려도 있다.
재정정책 쪽 역시 여건이 녹록지 않다. 감세·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악화, 정권 차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라며 “문제는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재직 당시 징계받은 사람들도 버젓이 활동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도열 소진공 인천경기북부본부장은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유출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소진공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기술 보호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공단 직원의 산업기술 보안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없다"면서도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가 코로나 시기 7차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약...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조7000억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운수업,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전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