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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2024-02-19 16:57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2024-02-17 06:00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2024-02-15 06:0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까지 폭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스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스의 경우 요식업...

2024-02-14 15:51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2024-02-12 17:09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7 14:37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 원)’ 유형과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 초기 펀드(200억 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 원 이상...

2024-02-04 12:00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2024-02-01 11:25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1000억 원 규모로 늘렸고, 2금융권도 소상공인 차주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4-01-31 12:05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2024-01-28 15:17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처법 시행 뒤 사고가 날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01-25 15:59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2024-01-25 11:14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 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2024-01-24 17:38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2024-01-23 14:06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국 금융권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 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1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5%초과 이자를 정부가 현금으로...

2024-01-21 17:0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때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9일 개시한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이...

2024-01-17 11:5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2024-01-17 11:14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정책 방안으로 △자본시장 도약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2024-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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