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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해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해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04 09:56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000만 원을 증액한 68억1500만 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2023-08-29 13:59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4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과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7600억 원, 청년도약계좌에 5000억 원을 편성했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
    2023-08-29 13:09
  • [Q&A] 금융위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체 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
    [Q&A] 금융위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체 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
    또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기에 금융권 전체로 부실 위험이 전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약 800명...
    2023-08-29 12:27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2020년 1월...
    2023-08-29 05:00
  • [사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임박…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 말부터 차례로 종료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금융지원은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연장이 거듭돼 현재 일정표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종료된다. BI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게 커진 부동산 PF 문제가 지원 시한과 맞물리면...
    2023-08-28 05:00
  •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계신용대출...
    2023-08-27 12: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사안별로 11개 특위를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청년 주거 여건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 새로운 특위를 운영하고,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차별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2기 위원회는 갈등의 근본 문제를 적극 다루면서 국민통합의...
    2023-08-25 11:49
  •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 개최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주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위해 △재난위기 대응 위한 한국형 PPP 도입 △폐업·생존 기업 Two-Track 지원을 주장했다. 이어서 참석한 10여명의 학계·연구계 분과 위원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2023-08-24 10:3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중 총 4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출 주력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2023-08-16 11:28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도 모른 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왜 규제하려고 하는지 묻는 질문에 (플랫폼사가) 너무 컸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2023-08-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2023-07-26 05:00
  •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태식 대표는 “중소벤처ㆍ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혁신을 추진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유통센터 간 3대 핵심미션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통센터는 우수제품 발굴, 판로지원 사업 통합관리, 판로‧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판판대로’ 활용을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2023-07-25 14:00
  •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빙 방법 등 은행권과 협의 중""8월 말~9월 내로 대상 확대…가능한 빨리하겠다"은행권 "연체율 관리 필요한데 10% 개인보증 '부담'"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ㆍ케이뱅크는 여전히 '검토 중'대출금리 상승에 수요 커지는데…소상공인 '발 동동'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의 실적이 극히...
    2023-07-24 05:00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2023-07-19 15:24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이어 “지급주체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자도 못 갚고 있다”며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2023-07-18 17:08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내주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공연은 오중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3-07-15 11:00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43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이러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 원 중 5월...
    2023-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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