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구매 비용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꾸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예비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손실보상 3원칙(전부·사전·재정지원)에 따라 문화·체육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19일 오전 9시 처음 신청을 시작한 뒤 오류가 잇따라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를 진행했음에도 이날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5부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대상자...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 대상이란 관점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 도구란 인식 대전환 필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20만명 소상공인 모두에 주기로 한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며 “어떤 취지인지 원내에서 협의해야되는 부분이다.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가령 지난해 세수 규모를 보다 근접하게 예측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높이거나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액도 더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 규모를...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지원도 반갑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다보니 영업 자체가 절실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는 했지만 손실보상을 강화해 협조를 구하며 방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