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23일부터 시작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경기 호조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결과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64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436만2000원)보다 28만 원(6.4%) 늘어났다고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4분기...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오후 4시 기준104만개 사 신청…2조 5713억 원 지급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104만 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소상공인은 104만 8000개사로...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이어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추경을 두고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했고,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재정지원 많이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가부채 올라간다, 빚진다, 청년 미래 망칠 거냐 발목 잡아서 정부가 있는 돈만 가지고 쓰려니 불가능하지 않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민의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특히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상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라고만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개정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먼저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반대했던 것을 들어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그러자 윤 후보는 “여당이니 정부 설득해 50조 원 추경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 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