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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이어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정책역량 및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중앙과 지역의 현장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 소상공인...
    2022-03-30 16:40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2022-03-30 16:32
  • 안철수 “인플레이션 고려해 손실보상…팍스로비드 등 방역예산도 커”
    안철수 “인플레이션 고려해 손실보상…팍스로비드 등 방역예산도 커”
    이어 “(방역 예산이) 지금까지 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손실보상 외에) 이 부분도 추계가 돼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도 소상공인뿐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한 공연장이나 여행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살펴 추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22-03-30 13:11
  •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0 12:41
  •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2022-03-30 10:31
  • 일주일새 5000억 몰린 채권형펀드…경기 침체기 '피난처' 될까
    일주일새 5000억 몰린 채권형펀드…경기 침체기 '피난처'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시중금리 상승세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물가 상승 우려, 국채 물량 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속도와 폭이 다소 과도하다”며 “단시일 내 분위기 반전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03-29 13:07
  • 인수위 “50조 추경, 필요하면 국채 발행”
    인수위 “50조 추경, 필요하면 국채 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2022-03-29 10:34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을 검토한 뒤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세정...
    2022-03-28 14:58
  • [종합] 당선인이 꼽은 文·尹 회동 현안은…'민생·안보'
    [종합] 당선인이 꼽은 文·尹 회동 현안은…'민생·안보'
    이어 "특히 윤 당선인은 민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코로나19 손실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2022-03-28 10:31
  • 尹 당선인 측 "오늘 청와대 회동서 민생, 안보 등 논의"
    尹 당선인 측 "오늘 청와대 회동서 민생, 안보 등 논의"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민생에 대해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라 손실보상 문제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안보...
    2022-03-28 09:54
  • 윤석열 당선인, 오늘 청와대 회동서 추경 편성 요청
    윤석열 당선인, 오늘 청와대 회동서 추경 편성 요청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윤 당선인이 오늘 회동에서) 청와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2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2022-03-28 09:40
  •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尹 철학 따라 손실보상 등 지원 연계 금융지원 방안 마련하라"안철수 요청 따라 9월까지 늘린 대출연장에 후속조치 논의한 듯月30만 10년 만기 1억 쥐어주는 '청년도약계좌' 공약 검토중소벤처기업 민간투자 유도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금융위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2022-03-25 16:44
  •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역할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서 “일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오히려)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에만 집중하느라, 향후 소상공인 진흥과...
    2022-03-25 14:27
  •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 대규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경우 민주당이 반대할 공산이 커서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보내 박 원내대표에...
    2022-03-25 11:47
  •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 [속보] 윤석열, 박홍근에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25일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통화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뜻이 일치하니 협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2022-03-25 09:22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기획재정부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2022-03-24 22:11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 24일 인수위 및 중기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중 시작했던 업무보고는 정오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및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2022-03-24 16:56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또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022-03-24 15:49
  •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24일 관련 부처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의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선 손실보상, 방역지 원금, 방역 및 손실보상 체계 상황 등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정책은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간판 공약이었다....
    2022-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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