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NH농협생명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 보장과 저축기능을 더한 '소상공인과함께하는 NH저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위해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증명된 소상공인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나선 곳은 유뱅크(U-Bank) 컨소시엄(현대해상·렌딧·루닛·트래블월렛·자비스앤빌런즈)과 소소뱅크 컨소시엄(소상공인연합회 등 35개 소상공인 단체),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신규 인가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다음 국회에서 중소기업 고용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는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는 없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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