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반월동역 앞에서 만난 진모(67)씨는 민주당계 지지가 우세한 안산갑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이슈...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인 14만8723개 사가 소상공인이다.
업종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이 29.7%(4만8891개사)로 가장 많다. 제조업은 15.9%(2만6104개 사), 숙박 및 음식점업 15.1%(2만4836개사)로 나타났다.
대표자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 장애가 66.8%(11만8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4~6급 경증 장애가 81.3%(13만3833명)로 조사됐다. 대표자 평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소상공인은 “인증 제도 등 국내 기업에 더 엄격한 역차별 문제만 해소해도 불만은 없다”며 “법 규정을 동일하게 하면 직구 제품들도 그 단가로는 팔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당한 양의 무인증ㆍ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오전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자국 기업을 위기로 내모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 압박에서부터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까지 대내외적으로 국내 기업의 입지와 위상이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 상황”이라며...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이미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간 불량품, 가품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구제핫라인, 자율협약 같은 방안이 때에 맞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대책에 ‘소상공인’이...
계란 가공 식재료인 액란이 소상공인 위주로 인기를 끌면서 꾸준히 구매 문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케이씨피드의 액란 판매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케이씨피드 관계자는 "식품사업부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시작된 사업으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 비해 매출은 10%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20...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고영우 순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숙련공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떠나버리는데, 월 10만원인 최대 시급을 30만원으로라도 인상해달라”고 하자 “숙련공 10만원은 몰랐다. 이 부분은 증액이 있으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인데 가서 바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순천 웃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시민들에게...
그는 “최근 정부가 시도하다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생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처벌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만 두드려 패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구글의 조세 회피와...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하고 식당은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조 대표는 또한,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종 조각투자 상품인 공동 창업 투자 상품 출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창업자금 대출 등 금융 생태계가 발달하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신종 증권을 통해서 일반 공모 투자자들과 창업자, 프랜차이즈 영위 기업과 함께...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도 확산해 기존 서빙로봇에서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 등으로 개선한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504.jpg)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3738.jpg)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1914.jpg)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9204.jpg)
![[종합]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9명 사망…오세훈 현장지휘 “사고 원인 철저히 파악”](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56.jpg)
![삼성전자 노조, 8일 총파업 돌입…"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파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50.jpg)
![[상보] 삼성전자 노조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ㆍ무노동 총파업"](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48.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