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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2024-04-10 18:00
"전통시장 전소 피해 막는다"...중기부,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 설치 지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 강화로 전통시장이 화재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4-07 12: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신촌 일대에 청년과 소상공인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 후보에 대해 “역대급 혐오 후보가 아닌가”라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하고 있다”며 “저희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2024-04-05 10:28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까…제4인뱅 경쟁 치열 '관건은 자본금'

더존비즈온 '더존뱅크' 출사표중기·소상공인 포용금융 도전금융당국, 조만간 새 기준 마련민주, 소상공인전문은행 공약"자본력 갖춘 주주영입이 핵심"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더존비즈온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존 후보들과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자본금 확보가 관건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설립 여부마저 흔들릴...

2024-04-05 05:00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2024-04-04 15:28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2024-04-04 10:49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2024-04-04 06:00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초가삼간 태우려다 빈대를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역차별로 글로벌 공룡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등이 수수료와 가격에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024-04-04 05:00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2024-04-02 17:46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노인, 농민, 소상공인, 신혼부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최근에는 GTX 추가 노선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포천-강남 30분 생활권을 완성할 경기도의 GTX-G 노선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적극 협력해 가평 포천이 경기 북부 광역교통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2024-04-02 17:24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인건비가 낮고 오프라인 영업 없으니 비용 절감해 수수료 면제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자영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 연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리스크를 촘촘하게...

2024-04-02 05:00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조정식 후보는 △경기도발전특별법 제정 등 경기 중심의 신 수도권 시대 개척 △경기갤럭시 프로젝트 추진△좋은 일자리 30만개 창출 △ 100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및 재기 지원 △ 1등 교통 경기 △ '원가아파트' 최대 20만호 건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등을 공약으로 냈다. 김윤식 후보는 △시화국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개조 구조고도화 △토취장 송도...

2024-04-01 16:16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2024-04-01 14:03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0:52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01 10:12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024-04-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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