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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와 시의회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6:16
  •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2022-01-06 08:42
  •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추경 논의가 이뤄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이 후보는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다.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지원이 우선되고 추가적으로...
    2022-01-05 18:34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2022-01-05 17:45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2022-01-05 13:48
  •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저금리 희망대출 신청 접수 첫날, ‘거리두기ㆍ방역패스'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초저금리 대출(희망대출) 시행을 반기지만, 거리두기ㆍ방역패스 정책에 결국 되갚아야 하는 채무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대출 신청...
    2022-01-03 16:59
  •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동력...
    2022-01-03 16:11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공정위 추진 과제 1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들어간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구글이 첫 번째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2022-01-03 1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李,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李, 기본소득도 年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역설적인 건 대형마트 쇠락의 영향이 소상공인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폐점한 대형마트 7개 주변 0~1㎞ 내 전체 업종 매출액은 폐점 이듬해 4.82% 감소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수천 명이다. 2년 새 10개 넘는 매장을 정리한 롯데마트의 직원...
    2022-01-03 05:00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도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강호갑...
    2022-01-02 16:39
  •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문)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문)
    다만 계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차질과...
    2021-12-31 12:03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2021-12-31 11:15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악재들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깜깜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2021-12-31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 최우선 과제...금리인상에도 대비”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 최우선 과제...금리인상에도 대비”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여건을 보며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2021-12-30 16:45
  •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2021-12-30 15:50
  •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100조 원 규모 직접 지원안을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소공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신년사’를 발표했다. 오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이 밝은...
    2021-12-30 13:5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2022년 역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2021-12-30 11:00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1-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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