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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이 아닌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22-04-22 16:25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50조 원 규모의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도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20억 원...
    2022-04-18 10:42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손실보상에 쏠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2022-04-15 14:08
  • 경총 "민주노총, 4ㆍ13 불법집회 철회해야"
    경총 "민주노총, 4ㆍ13 불법집회 철회해야"
    경총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7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에도 진행했다"며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2022-04-12 10:04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2022-04-10 20:4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이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2022-04-08 05:00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법안 심사 당시 IT 업계는 입법이 성급하다며 반대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기울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다. 인수위가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현재 온플법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온플법 입법을 이끌어오던 공정위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로 방향...
    2022-04-05 17:17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2022-04-05 16:2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2022-04-04 15:00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새 정부에 최우선 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연말 새롭게 임명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단의 상호 교류와...
    2022-03-30 16:40
  •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2022-03-30 10:31
  •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이제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균형과 발전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후 10여 년이 지났다. 이 정책은 당연히 대형마트들에 큰 영향을 줬다. 지난해 소비시장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백화점은 물론 편의점보다 뒤처졌다. 2015년의 26.3%와 비교하면 하락폭을...
    2022-03-30 08:35
  •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김 원내대표를 찾아 "여야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2-03-29 16:33
  • 황교익, BBQ회장 겨냥…“치킨 공화국 권력자와 맞서 싸워야”
    황교익, BBQ회장 겨냥…“치킨 공화국 권력자와 맞서 싸워야”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소상공인 관점에서 치킨 가격이 3만 원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윤홍근 BBQ 회장을 향해 ‘치킨 권력자’로 부르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익 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홍근 회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라며 “치킨 한 마리에 3만...
    2022-03-28 08:42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가맹점 사업자, 대리점사업자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잡한 소송이 아닌 신속한 무료 분쟁조정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
    2022-03-27 11:15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 24일 인수위 및 중기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중 시작했던 업무보고는 정오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및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2022-03-24 16:56
  •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그러나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의 입장은 다르다. 노브랜드 피자가 신세계푸드의 브랜드 파워와 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장할 경우 이들의 이익 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브랜드 피자가 맞은편에 있는 ‘고피자’와 비슷한 디자인과 컨셉을 사용하며 ‘중소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노브랜드 피자는 기존에...
    2022-03-24 16:06
  •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24일 관련 부처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의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선 손실보상, 방역지 원금, 방역 및 손실보상 체계 상황 등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정책은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간판 공약이었다....
    2022-03-24 09:36
  • 안철수, 기재부·금융위 불러 손실보상·대출연장 논의…“제약조건 감안해 대안 찾을 것”
    안철수, 기재부·금융위 불러 손실보상·대출연장 논의…“제약조건 감안해 대안 찾을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23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대출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수위가 하는 일은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2022-03-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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