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소상공인·시민사회 “우려·반발”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으로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해 7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해 보면 이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형마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면서도 법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고, 그렇다고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rlove@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던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만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에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 ㆍ소상공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일정이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 법령은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만기 연장 대출 어떻게 보나?
A. 제 기억에는 소상공인 만기 연장이 9월 달에 정리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자꾸만 예외가 반복해서 생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를 자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1.12),“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온라인광고가 늘어난 만큼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에 따른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는 조정신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광고를 하기에는 시간, 역량 등이 부족해 대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은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맹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가맹본부-가맹점 간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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