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고충 해결을 위해 155회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각종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규모는 916조 원(26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 원(220만 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규모는 130조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은 64조 원(48만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청년층의 자산투자자 재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을 늘리고자...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서울시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상가임대차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11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은 이의제기서 제출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주요 지불...
대형마트 휴무일·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공연 “소상공인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
소상공인 업계가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全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금융부문의...
이 원장은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 위기 발생 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증가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합을 감독·검사하는 중앙회가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잠재리스크에...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급 9620원을 2023년 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소상공인업계가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코로나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5%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쳐 더 버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도저히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경영계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경총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그러나 경영계는 “이미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6%로 큰 폭 오른 마당에, 내년 임금의 18.9% 인상 요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참사의 부작용이 커지자 2020년 2.87%로 인상률이 낮아졌고,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1.5%, 올해 5.1% 올랐다.
치솟는...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445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21.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