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1조2000억 이외에 중기 지원 추가 새출발기금 원스톱 신청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달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 기획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아울러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유류세 추가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국민투표에서 국민토론으로...들끓는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는 전날 규제심판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격론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반대하는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관 부처들도 맞붙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바늘구멍 통과하는 수준으로 조건이 까다롭다. 5G 중간 요금제도 어중간해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고 채워야 한다. 우리는 입법을 처리하면서도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앞으로 민생 현안을 늦추지 않고 돌보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번 투표에서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속도를 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9.4%였다. 이중 전통시장의 비중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전통시장 이용률은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올해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해제될 경우 140조 원(2022년 1월 기준)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대출이 가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해 경계가 모호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가 과소 평가될 뿐만 아니라 금리 급등 시 가계의...
우 위원장은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하면서 “세법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까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 공급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북풍몰이, 경찰장악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된 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보호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일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고 이는 법안 심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관 11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여성 상임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임 임원을 포함한 여성 임원은 전체 107명 중 18명에 그친다. 비율로 따지면 17%다.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25%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재단법인 경청이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130여 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 세무, 법률 관련 애로 사항을 전문가들이 쉽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공주영 노무사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필수...
진입 장벽이 낮고 1인,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전체의 84.6%가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높은 등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푸드테크나 연구개발 등 혁신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세계가 찾는 K-외식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을...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5550.jpg)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9600.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