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연체한 분들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을 요청했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 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 통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며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중기 측,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추가 연장 건의 변 과장 “소상공인들 ‘수기’라도 열어달라 요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
로톡-사람인 ‘전화 법률상담’ 지원 제휴 중소기업, 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휴를 맺고 '사람인'의 기업 및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채용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실은 빌려 착용한 장신구라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와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빌렸다는 해명에 야당 “무상 여부, 계약서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이다.
이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이뤄지도록...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을 떠나서라도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 장관님은 동의하시겠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면서 “그간 국회에서 2년 동안 진행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주요 정책, 발표 시점보다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만큼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그 밖에 당무위는 당헌에 제3당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신설하고 전국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회를 추가했다. 상설위원회에도 인재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당무집행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탈당 경력자 정의를 '선거일 150일 이전,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바꿨고, 112조에...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채무 유형은 담보·보증·신용 모두 해당한다.
부실 차주는 1개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9일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수해 복구 특별금융 지원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000억 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내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 원의...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면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KDI 보고서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점진적...
당정은 침수차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등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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