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려“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불공정 심해…온플법 국회 통과 노력”“새 공제조합으로 소상공인 퇴직금 만들 것…정책연구소 필요”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플랫폼 이용 지원 운영단을 만들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돕겠다.”
5일 오세희...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행되었다. 긴급자금대출은 재난지원금 1~4차와 병행하여...
우리은행은 다음 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디지털타워에서 '2022년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실패를 줄이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창업 준비를 위해 올해 총 3차례 진행돼 156명의 수강생이 수료했다. 이번이 4회차로 강의 내용은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대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기관들과 함께 대전역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49개 기관(단체)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 배보찬 대표와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는 19일 문체위에 출석한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숙박앱 수수료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 밖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를 위해 복지위 감사에,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관련으로 행안위에 출석한다.
올해에는 하루 평균 60건, 총 935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 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배달앱 대표들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보였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가구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었다. 상대편 주장에 부당한 부분과 타당한 부분이 혼재하였지만 대응 비용, 기간 그리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안내하고 중재를 통해 해당 사건을 합의로 종결시켰다. 해당 고객은 적지 않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고를 전량 폐기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또 다른 고객은 디자인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기보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 4월 이후 만기연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증잔액은 7만3000개 사로 약 20조4000억 원 규모다. 또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에도 가입해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속에서...
네이버 '프로젝트 꽃' 본격화카카오, 상생기금 1000억 마련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플랫폼“불공정·갑질 해결해야” 타협점 모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ESG 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지원 규모를 키우고 대표까지 직접 나서 소상공인 지원을 말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상생 선순환 모델은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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