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받게 되고,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5일 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 보드의 안전기준 2종을 신설로 추가했다,
3월 7일부터 전동 보드 안전기준 내의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와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폐업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데 대해 “코로나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1년간의 계도기간과...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성과 2200억 원 이상 달성
중기부는 이달 열린 소상공인 소비촉진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ㆍ윈터 페스티벌’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동행세일 소비축제’ 당시 판매액과 더하면 두 행사의 매출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 관련 행사를 3회로 늘리고, B2B(기업간판매)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에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 원과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투자 2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검증된 방안”이라면서 “다만 기존 주류 유통체계를 흔들고 소상공인 우려감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통한 부분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 관련 규제를 당장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편익,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종합적으로...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하나로 뭉쳤던 소상공인 단체들의 불협화음협의체 포함된 전국상인연ㆍ슈퍼마켓협조 찬성…배제된 소공연은 반발“한두 번 아니다…통일되지 못한 입장으로 결국 소상공인만 피해”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둘로 쪼개졌다....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 ‘금융데이터 인프라 개선안’ 발표신용정보원서 집중관리ㆍ활용 기업정보 확대…계좌별 세분화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등 은행권에도 공유CB사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의견 수렴ㆍ인프라 구축 나선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기업의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ㆍ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그는 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헸디.
그러면서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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