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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코로나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2023-03-07 05:00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 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원팀 협업체계는 소관부처(소관...
    2023-03-02 16:3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육성'으로 옮겨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키울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지금이 적기라는 설명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동네상점을 시작으로 사업모델을 혁신해 성장했던 전례를...
    2023-03-01 17:30
  •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한편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지역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제 개선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02-28 17:22
  •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 장관은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인 점, 그리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ㆍ전기료 상승에 따른 2ㆍ3중고 고통 속에 가게를...
    2023-02-27 18:18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고자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2023-02-22 16:40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정의,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소상공인 “매출액이 오히려 조작 용이…지원 사각지대 생길 것”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데 대해 정책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2023-02-19 16:15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주요 내용 발표올해 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크라우드 펀딩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매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2023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개념을 단일화하고 전용...
    2023-02-17 15:41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만의 독자적 통계·조사 없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정...
    2023-02-17 12:54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이 대출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으로,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대상 조건에 업력 7년이 달렸다.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2023-02-16 14:04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2023-02-15 16:08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규제심판부는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2023-02-15 14:59
  •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2023-02-15 11:25
  •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도 어려운 시기임을 인지하고 상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하고 취약차주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도 엄연히 사기업인데 무작정 ‘수익을 많이 냈으니 돈을 내놔라’ 하는 주문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사태 조기...
    2023-02-14 17:23
  •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은행의 수익을 합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이 공공재니깐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재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산금리를 통해...
    2023-02-13 18:13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2023-02-13 17:00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부동산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입니다. 훈련된 조직입니다. 찾기 어려워요, 찾을수록 더 지하로 숨을 겁니다.” 한 공인중개 관계자에게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사조직이냐고 물어봤지만, 이 관계자는 사조직이 아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썼다.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2023-02-10 07:00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2023-02-07 19:38
  •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2023-02-07 09:59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2023-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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