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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김 의원의 법안을 비롯 대부분 상정돼 있는 법안들이 시장 경제 논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지나친 규제가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2023-04-26 18:00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2023-04-25 15:03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정서의 세부내용은 수·위탁기업 쌍방이 자율적 합의로 작성한 약정서를 통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가 생소한 개념이 아닌 기업 간 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미국은...
    2023-04-19 16:4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23-04-19 10: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그러면서 "본업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도 평가요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상생금융과 관련해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금융사기방지 등 관련된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5 13:16
  •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민생119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부동산ㆍ금융 △입법정책 등 분야를 나눠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첫 회의가 끝난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물이 시급한 곳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1호 추진과제로 '물 보내기 대국민...
    2023-04-03 14:08
  • 중기중앙회, 포럼 개최해 ‘노란우산’ 역할 방향 논의
    중기중앙회, 포럼 개최해 ‘노란우산’ 역할 방향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2023-03-29 15:37
  •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손님간담회 개최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손님간담회 개최
    특히,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에 하나은행의 적시 대출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사연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또한 “손님들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대는 물론 금융의 상생 문화...
    2023-03-29 09:18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중기부 3년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도…자영업자들 “돈 안 풀겠다는 것”10명 중 9명 대출이자로 허덕…직접대출 증액해달라는 호소문에 6만명 서명 “기업을 차릴 거면 기업했죠. 왜 장사하는 소상공인을 했겠나요. 당장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계획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같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2023-03-26 11:00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할 법 중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3기(3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런 걸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공동위원장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600만~700만 소상공인들의 10%라도 당원으로 같이 할 수...
    2023-03-21 18:21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중기부, 5가지 전략과제…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정책융자 78% 상반기 집행…2025년까지 스마트상점 5만개 보급글로컬 상권 조성…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 뒷받침 안전망 확충 정부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키우기 위해 3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3-03-21 11:38
  •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와 여성 소비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사업장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애플페이 결제를 위한 단말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을 대비해 단말기 변경을 알아보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여럿 확인할...
    2023-03-20 15:35
  •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2023-03-16 11:15
  •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업(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 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 AIㆍ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를 운영해 데이터 편향성, 공정성 문제 등 AI...
    2023-03-14 11:00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이어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기여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위반 조사나 제도 개선 등 업무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3-03-10 14: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2023-03-09 16:31
  •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이번 첫 번째 정책 토크쇼에서는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과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임학순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전국 24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 담당자와 골목상권 및 지역브랜드를 선도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사업 경험을 공유한다....
    2023-03-09 14:02
  •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적극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을...
    2023-03-09 10:2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에서 전 임직원에게 부패...
    2023-03-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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