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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정부ㆍ기업ㆍ협단체 등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을 해결하는 그림도 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2023-07-11 14:28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정부·기업·협단체 등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을 해결하는 그림도 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2023-07-1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금)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석간) △‘K-에코디자인’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석간)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품질 기술개발 본격 추진 △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서울), 14:20 아프리카 8개국...
    2023-07-09 09:13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노동계는 폭등한 물가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등을 이유로,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대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최저임금과 평행선입니다. 역대 총 35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 법정 기한이 지켜진 횟수는 아홉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2023-07-06 08:4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2023-07-04 14:00
  •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부가 개입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고 당국도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그동안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2023-07-04 05: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2023-07-03 13:37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 참석 및 소상공인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B금융지주 회장 절차가 업계의 모범을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평가 기준이라든가 후보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이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부탁과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같은 경우에는 승계 프로그램도...
    2023-06-29 15:17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3.95% 인상)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고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많이 올라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며 임금동결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의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사용한 계산법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면 크게...
    2023-06-29 05:00
  •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06-23 10:37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 중기부 관계자와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 및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임직원, 협력사 등이 참석했다. 이 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로드쇼는 노 과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실장은 “카카오가 플랫폼...
    2023-06-23 09:30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2023-06-22 15:57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2023-06-21 17:39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3-06-20 09:03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2023-06-19 16:58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未)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023-06-14 13:49
  • IBK기업銀-더케이교직원나라 '맞손'…중기·소상공인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IBK기업銀-더케이교직원나라 '맞손'…중기·소상공인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IBK기업은행은 더케이교직원나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S2B(Social to Business) 공공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중기·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2B는...
    2023-06-14 10:27
  •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또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2023-06-14 06:00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 33.3%가 '동결'로 결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
    2023-06-08 09:1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정책나눔회에서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경재...
    2023-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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