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도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발이 되어주는 쉐보레 다마스
다마스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쉐보레의 경상용차다. 약 37만 대가 생산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쉐보레는 2014년부터 정부가 요구한 새로운 안전 기준에 대한 유예를 거듭하다 신차 생산을 위해 다마스의 단종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마스가 단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도 모른 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왜 규제하려고 하는지 묻는 질문에 (플랫폼사가) 너무 컸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일 대전 중구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반부패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진공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에게 네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짝퉁 상품 등에 대한 직무를 유기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플랫폼 업체의 대응은...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장치(온플법)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급변하는 유통산업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중소벤처ㆍ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앞장서고, 경영안정과 위기극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유통센터 3대 혁신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태식 대표는 “중소벤처ㆍ소상공인의 디지털...
해당 데이터 면허를 기반으로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대안신용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 계획이다.
신한카드도 기존의 민간데이터 댐 ‘그랜데이터(GranData)’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CB 사업과 더불어 데이터 사업 라인업을 새롭게 완성하게 됐다. 지난해 데이터 판매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만큼 카드사 중 가장 발 빠르게 데이터...
방 차관은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관련 "AI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호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AI 보급과 중증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의료 AI 도입·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일터와 산업현장 등에 AI를 내재화해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로드맵 추진방향'과 관련해선...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장에 PC가 없고, 4대 보험·주휴수당 등 복잡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로폼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영업장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특히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가 정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다. 모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지난 4월 배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식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하나다. 배민은 2014년부터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장사교육을 해온 ‘배민아카데미’의 교육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8~11월 서울, 부산, 광주에서 브랜딩 및 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주 1회, 5주...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손질하는 게 맞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상징적인 보호막이 사라지는 만큼 규제를 풀기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옛날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였고 심지어 온라인 비중이 커지는 등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며 “다만 (대형마트...
외식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가맹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다. 정치적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소 32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제품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무적인 판단이 깔렸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부가 외식가격 인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