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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023-11-20 14:35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2023-11-20 14:30
  •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에 참여해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2023-11-20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 위원장은 식사비 한도 상한선에 대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2023-11-19 09:29
  •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2023-11-17 10:28
  •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국토부는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16 11:24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 쏟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주요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2023-11-14 14:31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올해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나,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2023-11-14 11:22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2023-11-13 16:07
  •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에 해당하면...
    2023-11-13 15:01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2023-11-12 15:07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3-11-12 11:06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0 10:35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자장사와 독과점 등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역대급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권을 질타했다. 은행 뿐만 아니라...
    2023-11-09 16:43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수년째 연장해온 대출 만기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은 별개로 인식됐다. ‘이자장사 ’논란에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사회공헌에 쏟아부었지만 강도 높은 비난 수위에 어쩔 수 없었다. 최근 은행들은...
    2023-11-08 05:00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의 국민과 만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신진 과학자들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소통' 방식 변화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2023-11-04 06:00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대전에 있는 총 6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3년 주요 활동과 실적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대전에 있는 6개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2023-11-02 09:25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국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작년에...
    2023-11-01 16:5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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