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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에 저공해 LPG 1톤 화물차 전달…"경유차 감축 기대"
    정부, 소상공인에 저공해 LPG 1톤 화물차 전달…"경유차 감축 기대"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민생 지원...
    2023-12-20 12:00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상생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이익을 소상공인·취약차주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 하나 없이도 금융권을 쥐어짜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치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고 있는 것이 정치권에서 언급된 횡재세다. 횡재세는 김성주...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 버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숟가락을 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표도 무시할 수도...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2023-12-19 14:21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호소하자 관계부처에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2023-12-19 11:08
  •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023-12-18 13:0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3-12-17 15:27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 손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제안서를 조작해 약 109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했고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그...
    2023-12-14 15:53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속보] 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
    [속보] 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
    [속보] 더불어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
    2023-12-12 14:45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한편 오 후보자는 7일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중기중앙회, 12일 벤처기업협회 등을 찾아 소통 중이다. 오 후보자는 36년 외교관 외길을 걸으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현장 행보로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2023-12-11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2023-12-08 18:02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주베트남 대사 재직 시에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베트남 진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교부 2차관으로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등 경제외교 성과를 견인했다"며 "국제 정세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글로벌화와 신시장 개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12-08 16:07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오영주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부처의 정책 대상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고 중기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이에 지명 사흘만인 7일 첫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중소기업, 벤처ㆍ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을 아우를 수 있겠냐는 세간의 시선과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영주...
    2023-12-07 16:14
  •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계약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6일 밝혔다. 소진공은 10월 생성형AI 챗봇 ‘김계약 주임’을 도입했다. 소진공의 내부 계약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학습한 ‘김계약 주임’은 법령 및 업무절차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신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도입 이래 현재까지...
    2023-12-06 09:26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 후보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생 현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일하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열심히 듣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관련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30만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
    2023-12-05 13:31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액세서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있는...
    2023-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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