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중처법 시행 뒤 사고가 날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이라도...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일정 행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형적인...
그러면서 "현재 이재용 팬 페이지는 100만~400만 명에게 노출되고 있으며 업로드 이후 많은 분께 노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청년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인 기업 등등 다양하게) 총 8팀을 선발하여 해당 인스타 페이지에 올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활발하게 운영하던 사칭 계정이 사라진 건 운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반영된...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발행·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민간 재단법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온누리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했으며...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위축과 고비용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에게 2023년의 성과‧고충과 2024년의 전망을 묻고, 복합위기로 힘겨운 상황에서 급박하게 해결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전 대표 발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간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해 소상공인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올해 1분기 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을 시작으로 매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청취한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 독과점 문제를...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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