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업력을 고려해 정액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17일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 화폐를 배포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상생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위해 회사 인근 700여 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정기 방역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역’이 취약하다면서 “금융지원과 현금지원, 매출지원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국가가 직접 사거나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게 재난지원금”이라며 “그런데 매출지원은 제일 적게 하고, 가장 낮은 단계 지원책인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해서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0%), ‘사업장의 자율 방역 또는 신고 하에 제한 없는 운영 필요’(11.0%) 순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사업장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는 ‘도움이 된다’(35.7%)가 ‘도움 되지 않는다’(31.2%)는 답변을 소폭 웃돌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2%였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47.3%,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2.7...
앞서 이 후보는 ‘25조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윤 후보가 주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50조 원’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현재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방역 강화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역과 대규모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발을 뺀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5000억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1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상공인들 "빚 더 내라는거냐" 반발
정부가 대출지원을 골자로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금성 보상이 집합 금지ㆍ제한 금지 업종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총 8조1000억 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확대에는 약 8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거니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이 후보가 현금 지원 경쟁에 먼저 불씨를 댕겼고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 방역 물품 지원’(37.6%) 답변이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접수 일주일을 맞았지만 갖가지 오류와 지나치게 적은 보상금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이어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순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지급되는 보수 이상의 희생을 치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