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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퇴직급여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고, 전기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6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2021-07-17 06:00
  •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예를 들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또 고용의 취약 계층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언이븐 리커버리(uneven recovery)라고 해서...
    2021-06-24 14:01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한편,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났다. 경총...
    2021-06-20 12:00
  •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021-06-17 13:27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2021-06-16 13:27
  •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280억 규모
    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280억 규모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ㆍ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담당 수도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2021-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FOCUS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2021-06-13 10:15
  • 간판 바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세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간판 바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세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오동윤 초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3년 탄생해 올해로 28살 청년이 된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며 “한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 제조 중소기업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숙제가 적지 않은데 연구원 가족들과 하나 된 힘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실한 대안을...
    2021-06-11 13:42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회동 뒤 추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양당이 처리 의지가 강하다. 다만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도 "8일 국회...
    2021-06-04 13:5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택시, 청소, 수리, 배달 등의 생활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생계형 서비스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편의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 차원에서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진입이 규제된다.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필요하거나 매우 불필요한 서비스 두 가지로 양분하여 이원화한다. 국민...
    2021-06-03 19:00
  •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2 17:37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5~49인 사업체 수는 80만2059개로 전체 대비 19.20...
    2021-06-01 06:00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연장만 하지 말고 3월 마련한...
    2021-05-21 13:3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업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어 비효율적이란...
    2021-05-21 05:00
  •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상 가능함을 확인했다.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4차위 4기는 운영 방향으로 미래지향, 국민 체감, 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ㆍ제도...
    2021-05-13 15:30
  •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장 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복지, 고용, 환경 등을 반영하는 사회정책이 돼야 한다”며 “가장 최근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 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21-05-10 11:28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내일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을 주제로 코로나19로 힘든...
    2021-05-09 12:00
  •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이어 “금번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0 15:55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소상공인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확산하고, 현장경연을 통해 업종별 우수 기술인을 선발해 소상공인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대회 경연자 중 소상공인...
    2021-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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