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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와 연관된 내용은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와 법 위반 시 엄단조치다. 이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해온 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전 정부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설치 등을 통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선 등의 공정경제 실현에 주력해왔던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관련...
    2022-06-19 10:39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제 기억에는 소상공인 만기 연장이 9월 달에 정리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자꾸만 예외가 반복해서 생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를 자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해주고 고금리를 깎아주고, 정책 자금도...
    2022-06-07 17:35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2022-05-29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1962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기중앙회는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중소·소상공인의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80여개 행사·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31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29개...
    2022-05-15 14:32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2022-05-06 17: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상봉 교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좀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 적용은 규모별 구분이다”라며 “현재 (법에 명시된) 서비스업 기준 5인, 제조업 기준 10인 등의 사업...
    2022-05-02 17:57
  •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2022-05-02 15:31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새 정부 출범 즉시 과학적 방역체계 내놔야""구체적 손실보상 프로그램 만들어야" "추경으로 소상공인 빈곤 탈출 도와야"安 "손실규모 추산 이후 보상이 순서" 위원들에겐 "언행 유의해야…경력 바로 끝나" 경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인수위 간사단에게 이른 시일 내에 과학적 코로나 방역체계, 안보상황 점검안...
    2022-03-22 16:57
  •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안 위원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2022-03-13 17:1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2022-03-11 05:0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식에서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2022-02-23 16:06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영업 노조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와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2022-02-17 17:38
  • 윤석열, "소상공인 부담 가중…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윤석열, "소상공인 부담 가중…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높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간편결제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 제도도...
    2022-02-09 10:12
  •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걱정이 큰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들에게 큰 이점”이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임대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2-02-06 15:00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1991년 김우중 회장의 옛 대우국민차가 생산한 이후 30년간 국내 시장에서 총 37만여 대가 팔린, 소상공인의 '발'이었다. 이 다마스와 라보 수요를 대체하고 나선 게 초소형 전기화물차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장점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기차인 만큼 뛰어난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작은 차체를 바탕으로...
    2022-01-28 17:00
  •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다"라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범위를 또 넓힐 거냐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을 빅테크·핀테크 업체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법 적용에 대해)단정적으로 지금...
    2022-01-26 13:50
  •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와 시의회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6:1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李,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李, 기본소득도 年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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