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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다.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2022-12-13 14:00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2-11-30 14:59
  •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개정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2022-11-24 09:55
  • 중소형사 PF-ABCP 매입 신청 본격…SPC 설립 ‘초읽기’
    중소형사 PF-ABCP 매입 신청 본격…SPC 설립 ‘초읽기’
    해당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에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때 마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2022-11-14 14:59
  •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교부 서비스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기본정보와 기본급여를 입력하면 필수기재항목, 공제내역, 계산 방법들이 자동으로 기입된다. 사업주가 직원급여 관리 등에 쏟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문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통기한 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2022-11-13 17: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폭력...
    2022-10-22 06:00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06:00
  •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할...
    2022-09-28 11: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594억 우선 교부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594억 우선 교부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이다. 이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2022-08-29 20:30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08-19 10:59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1조2000억 이외에 중기 지원 추가 새출발기금 원스톱 신청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달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 기획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2022-08-08 17:11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신보들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지역신보가 순항하기 위해선 취약한 자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철수 서울신보 이사장은 지난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연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에 지역신보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며 “지역신보의 기본...
    2022-08-08 05:00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2022-07-28 10:55
  •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올해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해제될 경우 140조 원(2022년 1월 기준)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대출이 가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해 경계가 모호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가 과소 평가될 뿐만 아니라 금리 급등 시 가계의...
    2022-07-24 22:0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2022-07-13 15:02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全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금융부문의...
    2022-07-11 13:34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쳐 더 버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도저히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2022-07-01 05:0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2022-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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