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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2013-11-18 11:05
‘스마트’해지는 전통시장… 중기청, ICT기반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등 지원 확대

시장별 포털사이트·애플리케이션 개발, 와이파이 존 및 안내용 미디어 보드 설치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기청은 경영안정 및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신보의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공제조성 확대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및 사업조정 신청기한 연장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금도 설치할 계획이다.

2013-10-07 11:00
신보,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보증 지원

아울러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한종관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2013-09-30 15:40
[협동조합 전성시대] 뜻 맞는 5명의 힘… 자본주의 문제 딛고 대안경제 실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양극화로 소상공인들이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 같은 불안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퀵서비스 협동조합이나 건물관리나 유지보수 협동조합 등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던 이들이 조합을 구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을 유지시키는...

2013-09-26 11:01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체 500개 선정…407억원 투입

우수협업체를 발굴 및 육성해 가시적인 협동조합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 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유일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으로 향후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5-29 14:17
경총-소기업연합회, 소기업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결정

이를 위해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과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MOU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활동에 전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잘되는 것이...

2013-05-08 18:18
민간 홈페이지, 장애인 이용에 불편…공공기관과 차이 커

특히 올해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수 인증기관의 웹접근성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웹 접근성 지킴이’를 양성 운영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민간·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3-04-14 11:30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희비교차

이 같은 결론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2013-02-05 14:30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지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이로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대기업·중견기업 25개 기업의 경영이 제한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기관)이 직접 영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정키로 한 적합업종이 해를 넘겨 연기되는 바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가고...

2013-02-05 13:31
중기청, 올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110만명 지원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2013-01-29 11:00
인수위에 전달된 첫 번째 ‘손톱 밑 가시’는 개성공단 차별

이날 행사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 130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6명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진 부위원장과 김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힐링데스크의 첫 번째 ‘가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2013-01-24 16:03
동반위 “아웃백도 적합업종 논의 대상”

외식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방향이 프랜차이즈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 작년에 ‘한식 세계화’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외식 세계화’로 지원을 확대했다. 한 쪽은 지원, 다른 한 쪽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 기업입장에서는 헷갈린다”며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업계에서 그러한...

2013-01-23 11:35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24일부터 접수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 우선적으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만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2013-01-23 11:0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반성장, 규제보다 자율조정 기반 조성 바람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어려움과 책임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로 가면 결국 소비자, 대형마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체가 많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자율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유통산업발전협의회)을 만들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동반성장 정책도 규제가...

2013-01-08 14:03
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상공부’ 설치를 밝힌 뒤 이자율 상한 25%제한과 공정대출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는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임신ㆍ출산 등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지원 등을 밝혔다. 정치혁신...

2012-12-09 11:44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책 = 문 후보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2012-11-11 16:07
내달 경제민주화 시대 협동조합 출범…장밋빛 기대는 '금물'

우선 문화, 자연 등 지역사회의 특화된 자원으로 사업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식회사나 기존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인증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2012-11-05 12:06
MB정부 경제정책 마무리 작업 착수…3% 경제성장률 확보 위해 사활

투자, 소비, 관광, 주택 등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기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71개 안건 중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53개 안건을 △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기업환경개선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분류, 8~9월 중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2-08-08 10:32
동반위, 서비스업 적합업종 23일부터 접수(종합)

동반위는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빵업 등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2012-07-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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