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검색결과, 22페이지

검색결과 총5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일자리 창출 담은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2017-01-10 16:42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공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 전문 ①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2016-12-23 09:00
박원순 시장 "중기 애로사항 책임ㆍ부담감 느껴… 요구사항 적극 검토"

이사장은 소상공인 주얼리업계 공동사업장 건립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실무진과 적극적입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추허용기준 항목 삭제 및 대기오염 수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16-11-08 15:49
개인대출 신용 4000만원ㆍ담보 2억까지 14일내 철회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대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이달 7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눈에 띄는 약관개정은 대출계약철회 관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2016-10-19 12:00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다만 여당을 비롯한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보다는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경우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4차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2016-09-08 11:04
"바른 시장경제 구축하자"…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린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은 15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14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2016-05-15 06:00
中企단체협의회, '경제활성화 입법 대토론회' 개최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2016-03-21 14:00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ㆍ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2015-12-31 20:20
[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2012년 5월 27일과 6월 10일을 기준으로 의무휴업일 경제효과를 분석해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이 없던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10%씩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대법원은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문에 직접 인용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2심 결론 뒤집어...

2015-11-19 15:41
중소기업계 "대통령 경제혁신 의지 환영… 국회 협조 필요해"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이라는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잃어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5-10-27 15:12
공공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

2015-10-13 11:51
공공공사 업체, 공사능력-사회적책임까지 평가...담합업체 손해배상 근거조항도 신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

2015-10-12 13:58
"대형마트 규제가 구매 포기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공개변론 대법관들 질문 '눈길'

A.(피고 참고인) 유럽, 일본 등에서는 70년대에서부터 입점규제 등 보호장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던 상태에서 대형마트에 개방이 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도입한 것으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규제경향은 같다. ■ 김창석 대법관(주심) Q.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2015-09-18 18:01
전순옥 의원, “홈플러스, 가장 많은 전통시장에 상권침해”

전순옥 의원은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상권침해현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할 데이터로 2013년 단한번의 조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조사를 지속함과 동시에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 및 SSM에 의한 전통시장 상권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03 08:25
중소기업계 "4대 구조개혁 등 대통령 의지 환영한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이라는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잃어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2015-08-06 15:13
[메르스]최경환 “모든 메르스 관련 입원ㆍ격리자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메르스 확산을 종식한다는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메르스 자가격리자와 피해 소상공인, 의료진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ㆍ의원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

2015-06-10 09:55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막말트위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재위 여야 간사가 안 사장의...

2015-04-02 11:00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본격화…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또한 △소상공인의 날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1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구축된...

2014-12-30 10:35
[국회경제포럼] 골목경제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작 살려야 하는 것은 골목 골목마다 즐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인데, 정부의 눈에는 의료관광, 카지노 복합리조트, 외국교육기관 같은 것들만 들어오는 모양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규제까지 풀어주자는 법을 버젓이...

2014-11-26 10:30
'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2014-11-11 12:0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