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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20 18:36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노동이 일상인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05-17 17:44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제도개선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총 4개 분야 2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 위약금 면책(전액환불)을...
    2020-05-15 09:3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문제에 단순한 해법은 없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문제에 단순한 해법은 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시국을 경제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2020-05-05 17:19
  •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2020-05-03 17:00
  •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초심은?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초심은?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이 취임사에서 말한 ‘상생과 공존’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배민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 4·15총선이 끝나자 당선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2020-04-26 18:00
  • 소상공인연합회 “21대 국회, 소상공인 현안 관련 입법화 결실 맺어야”
    소상공인연합회 “21대 국회, 소상공인 현안 관련 입법화 결실 맺어야”
    이어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2020-04-16 13:57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기업·노동자·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활성화 입법 과제는 21대 국회의 숙제다. 당장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0-04-16 04:00
  •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그는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 시행,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전문가 명단(이하 12명, 가나다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0-04-16 04:00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여야 하나로 힘 합쳐야"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여야 하나로 힘 합쳐야"
    김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 시행,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백지화됐으나 온라인에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15 13:23
  • “정책 비판, 시장불안 크다”…은성수 공개서한 배포
    “정책 비판, 시장불안 크다”…은성수 공개서한 배포
    따라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다.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대기업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대기업 지원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닌가?...
    2020-04-06 12:05
  • 서울교통공사 “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기준 부합하는 점주 대상…서울지하철상가 임대료 50% 인하”
    서울교통공사 “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기준 부합하는 점주 대상…서울지하철상가 임대료 50% 인하”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2020-04-02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2020-03-31 14:28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2020-03-31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대회의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시행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2020-03-29 10:09
  • 통합당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여권의 표 구걸 정책”
    통합당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여권의 표 구걸 정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수혜자의 재산·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4·15 총선을 금권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
    2020-03-2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부총리 07:30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인구동향...
    2020-03-22 09:42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실현해달라"‧"이명박 신천지 연설 동영상은 가짜"‧유영하 공천 배제에 박근혜 "능욕당했다"‧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부결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실현해달라"‧"이명박 신천지 연설 동영상은 가짜"‧유영하 공천 배제에 박근혜 "능욕당했다"‧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부결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청와대는 "신속한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2020-03-20 06:00
  • [출근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정읍 신천지 신도 추락사·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신천지, 법인 취소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전주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원" (사회)
    [출근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정읍 신천지 신도 추락사·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신천지, 법인 취소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전주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원" (사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주시는 체크카드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제공해 전북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추경안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03-11 06:00
  • 산자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추경 확대해야”
    산자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추경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구·경북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중...
    2020-03-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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