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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손실보상제 논의 현황에 관해선 “개정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일지, 소상공인기본법일지 정해야 하고 또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2021-02-14 15:55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시행(2월 5일)하는 등 소상공인을 독립적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면서 소상공인의 위상과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도약, 상권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 장관은...
    2021-02-09 15:00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토록...
    2021-02-07 07:0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D-1…새로운 시대 원년 기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D-1…새로운 시대 원년 기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계가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5일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2021-02-04 17:06
  •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4일 제정ㆍ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2021-02-04 12: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2021-02-02 11:00
  •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단숨에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명목상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2021-02-01 12:48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손실보상을 후 순위로 처리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 수립과...
    2021-01-30 08:00
  •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현재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 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고 전날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어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보상 범위와 재원에 대해서만 이견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2021-01-27 11:25
  •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참고해 얼마만큼 손실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대 맞춰서 돈으로...
    2021-01-26 16:10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2021-01-24 18:38
  •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2021-01-21 12:30
  •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과도한 이자율이라면 부담이 되지만, 은행 이익을 소상공인들과 나눠야 한다는 식의 압박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은행들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잠재적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하면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2021-01-20 18:04
  •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이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안, 정책자금 확대 방안 등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안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이끄며 소상공인 디지털...
    2021-01-20 15:59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후보자는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2021-01-20 13:57
  •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으로 소상공인에 지대한 역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으로 소상공인에 지대한 역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초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위해 박 장관은 국회를 누비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입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공연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부 사상 처음으로 현금...
    2021-01-20 13:26
  •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역대 최대 예산ㆍ세종 이전…무거워진 ‘3기 중기부’ 장관의 어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도 ‘3기 중기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2021-01-20 09:22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2021-01-18 10:59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2021-01-17 17:51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2021-0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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