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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지주사 CEO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에게 최종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도 이달 중 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2023-04-02 15:27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에...

2023-03-28 11:00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란?

현대인은 한 곳에서 다양한 행동과 경험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원스톱 쇼핑 소비행태를 선호하고, 기능에 따라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었을 경우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

2023-03-27 05:00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내부통제 시스템 무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던졌던 국민연금이 임 내정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연금의 판단에 대해 “회사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행태”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2023-03-24 11:02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일부 일본 언론을 겨냥해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고...

2023-03-21 15:33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키운 ‘누누티비’?…불법 사이트는 왜 안 없어지나 [이슈크래커]

불법 이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OTT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유료 OTT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다중구독 및 계정 공유 행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OTT 서비스 이용자의 60.7%가 2개 이상의 유료 OTT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개 이상 이용자도 30.7...

2023-03-16 15:38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대통령이 뛴다고 유럽의 소비자가 도요타가 아닌 현대차를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 소비자가 삼성 스마트폰을 새로 교체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 수 없고, 지원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2023-03-13 05:00
대학생‧직장인 10명 중 6명, 명품 대여 부정적…‘과소비 심화’ 가능

10명 중 8명이 명품을 포함해 고가를 찾는 소비행태가 국내 평균 소비 수준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SNS의 영향으로 과시‧모방소비가 는 탓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35.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자기만족(24.7%) △코로나로 인한 보복소비(15.6%)가 뒤이었다. SNS에 나왔던 음식점, 카페를 방문하고, 유행하는 액티비티를 하고, 한정판 제품을 선물하는 등...

2023-03-10 14:59
‘무지출 챌린지’에 자전거 업계 뜻밖의 수혜

불경기와 고물가로 ‘욜로(인생은 한 번뿐)’와 ‘플렉스(재력을 과시하다)’와 같은 과시적 소비 행태를 벗어나 무지출이라는 추세가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소비 문화가 부각되면서 교통비를 아끼는 동시에 체력 부담까지 적은 전기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1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

2023-03-04 07:00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추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하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면서 인상 자제 시그널을 업계에 보냈다....

2023-02-27 17:00
하이트진로, 업소용 수입 맥주 가격 평균 15.9% 인상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입 원가가 오른 데다 국내 물류비 상승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타 수입사들 인상에 동참하지 않고 버티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세를 비롯해 원재료와 물류비 등...

2023-02-24 17:13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2023-02-21 16:00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하지만 코로나19상황에서도 수없이 지적받아온 ‘이자 장사’ 및 영업시간 단축 해제 논란 등 소비자 불편을 외면한 데다 고통 분담에 소홀하면서 이를 자초했다는 데 힘이 실린다. 민간인데…왜 금융사만 문제삼나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2023-02-19 18:12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2023-02-17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인의 명품 소비 세계 1등이 왜 부끄러운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명품 구매 행태가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외국과 다른 우리 국민의 명품 소비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소비자 자신은 나름대로 정당한 목적과 이성적 동기를 갖고 구매한다. 소중한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무도...

2023-02-17 05:00
‘캡슐커피’ 출사표 던진 동서식품…‘카누 바리스타’ 출시

동서식품 관계자는 “새로 발매되는 커피 머신과 캡슐 커피는 국내 소비자의 커피 머신 사용행태와 캡슐커피의 맛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고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며 “이번 발매를 통해 카누는 가정, 사무실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의 대명사가 될...

2023-02-14 15:12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있는 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감원이 특약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보험사가 상당수였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특약 판매 현황 분석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점검대상과...

2023-02-07 18:26
4분기 게임 대부분 어닝 쇼크 전망…“다시 열린 중국 시장 잡아라”

이어 “특히 이번 분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의 경우 4분기 매출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올해 실적에서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기존작의 매출 반등을 기대할만한 소비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지를...

2023-01-27 15:43
이복현 금감원장, 카드·캐피탈 CEO 만나 "서민대출 축소 자제" 당부

금융위원회도 전날 열린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에서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2023-01-17 10:31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주재 지난해 말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감소세 지적금융권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층 자금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중ㆍ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 중단 등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서민금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위...

2023-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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