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고용 부문의 사업과 경기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각종 소비 진작책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지출이 급증한 주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춘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억 명의 중국인이 이동하는 만큼 대규모 소비 진작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올해만큼은 도시마다 주민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중국 국무원 역시 최근 “전염병 통제를 위해 각 기업은 휴가를 통해 근무 유연성을 늘리되, 직원들은 근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라”는 공고를 올리며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중국은 15일...
4%)이 뒤를 이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소비진작책이 절실하고, 유통업계 경쟁 구도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오프라인유통 규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유통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유통규제 실효성, 소비자 후생, 유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들과 저소득층, 고용취약 계층, 실직자 등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 KDI는 10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쓰여야 할 이유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나눠준다는 건 모순된다"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소비 진작이나 피해 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또한 심화하고 있다. 재정위기에서 막대한 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과 종사자,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실직자 등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추대식 롯데백화점 e커머스부문장은 “겨울 아우터 등 패션 상품군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즌오프 기획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의 해를 기념하는 신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비대면 채널인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행사를 다양화해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쪼그라들면서 ‘고용절벽’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최악이다. 게다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전셋값이 민생의 고통만 키운다.
새해도 아직 암담하고, 반전(反轉)의 기대가 어렵다. 희망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미국, 유럽 등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효능이 입증되고 집단면역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다.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한 대대적 할인ㆍ판촉행사로 30여 개 온라인 플랫폼, 350개 전통시장과 2117개 동네슈퍼, 1만3000여 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비대면...
결국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고, 피해가 집중된 여행이나 대면서비스 업종에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에 따라 KDI는 피해 업종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등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에도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또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및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며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감소 폭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의 조건임을 시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코세페 하이파이브 캠페인은 코세페가 일반적인 소비행사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인이 함께하고 국민이 서로 격려·응원하며 마음을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2억 1400만 원 상당의 펭수 굿즈를 판매, 44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백신연구소 에 전달했다.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회...
코로나 피해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에의 대비가 소홀하고, 소비진작 대책의 재정을 타격이 큰 영세자영업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 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기 극복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갈수록 악화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보다 비상한 경제운용 체제가 절실하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내년 성장률이 3.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