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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

하 교수는 “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통위원 중 일부는 9월에 추석이 있으니 8월 인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집단면역이라고 하면 10월부터 소비 추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8월에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8-04 17:56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지출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 3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2460원으로 같았다. 소비지출 증가(한계소비성향)는 연 소득 7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구에선 2080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가구에선 1740원이었다. 연 소득 2억 원 이상 가구에선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2021-08-03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이어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이 시급하다. 전 국민의 88%에게 주기로 확정한 날에 어느 최고 정책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 아마 현장을 몰라서 나온 발언일 거로...

2021-07-29 19:07
한경연 "8월 BSI 전망치 95.2…5개월 만에 기준선 밑돌아"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원자재ㆍ운임비 상승에 따른 공급 쇼크와 코로나 재확산이 맞물리면서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가 가시화되고...

2021-07-29 06:00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비 진작용으로 편성됐던 소비쿠폰 등 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감액 규모는 일자리 사업이 3000억 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이 89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 원이다.

2021-07-25 15:34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소비진작이 목표인 만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여야정의 판단이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 지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로 점쳐진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시기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언 때문이다. 우선 캐시백의 경우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021-07-24 02:46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이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캐시백 전액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수가 2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대상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2021-07-23 21:48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었다. 디테일이 결여된 선의는 저소득층을 위기로 내몰았다.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2021-07-21 05:00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가라앉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이 멈춰진 집합 제한과 영업 제한 등의 봉쇄조치가 언제 완화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힘들다.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 14조3000억 원이나 뿌려졌지만, 소비진작을 통한 피해업종 매출 증대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에 집중적으로, 더 두텁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2021-07-19 05:00
코로나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4.2% 목표 빨간불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대책이 부양책보다 우선인 상황이 되면서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8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연기가 확정적이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2021-07-18 14:26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이밖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외출이 자제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캐시백이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2021-07-15 18:12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진작책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1조1000억 원의 금액을 편성해두는 게 맞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5 15:34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해명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서 ‘주지 말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지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고 당내 반발에 맞섰다. 이어 “합의 단서조항에 소비진작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코로나 방역 상황이 호전됐을 때 지급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추가 협상을 하면 나쁘지 않은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1-07-14 16:11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일자리 정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일자리 진작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5월 취업자 수는 275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에는 지난해 5월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기저효과로 늘어난 취업자 수만을 강조하며 실업률 4%대를 그냥 넘겨볼 수는 없다. ‘경제고통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1-07-13 19:11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소주성의 취지는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 초기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소비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의 상승은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2021-07-13 13:17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전 국민 지급 혹은 하위 80...

2021-07-12 18:50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국민지원금 외 소비쿠폰 재발행 등 소비 진작책에 대해선 일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소비 진작책이 자칫 방역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을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1000명 이상의 숫자가 한두 달을 넘어...

2021-07-12 08:00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효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2021-07-12 05:0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1-07-11 17:05
[7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뀔 수 있겠지만 추경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이전에 좀 완화됐던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좀 더 부각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고려하겠다는 정도 뉘앙스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금리인상 과정을 보면 2017년 창립기념사와 올해 창립기념사 문구 배치가 비슷하다. 2017년 가장 강조한 것은 성장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수요측...

2021-07-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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