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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김 학회장은 지난 9일 관련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할 경우 생존을 도모하기 어려운 순수 김치코인은 약 40여 개다.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에 달하며, 연구에 포착되지 않은 코인이 더 있을 수 있다 시사하기도 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1-09-16 05:00
  •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자칫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2~3인 가구도 살 수 있도록 대형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건축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형화해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2021-09-15 14:55
  •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연구위원은 “김치코인의 경우 아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정책으로 거래소가 폐쇄돼 내 코인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라며 “대형 거래소가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하니 옮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은행의 거래소 평가 기준에 코인 상장 개수가 포함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상장을 줄이는 상황이라 김치코인을 대형...
    2021-09-09 18:22
  • [불꺼진 명동] 부활 가능할까...체질개선ㆍ임대료 인하 등 시급
    [불꺼진 명동] 부활 가능할까...체질개선ㆍ임대료 인하 등 시급
    지난해 10월 중구청과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명동 빛 축제’를 열고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침체된 명동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방문객 유도를 위해선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지만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든 만큼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1-09-01 05:00
  •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등기 완료 사례만 신고하도록 하면 국민인 시장 소비자들은 시세 파악을 제 때 할 수 없고 정부는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매매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8-31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2021-08-22 11:08
  •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2021-08-19 13:33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그만큼 더 악화됐다는 뜻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중형 아파트보다 많이 올라 분양가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청약마저 '현금 부자'를 위한 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2...
    2021-08-19 05:00
  • [직원이 사라진다] 키오스크 업계는 승승장구
    [직원이 사라진다] 키오스크 업계는 승승장구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점도 향후 키오스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시장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이었던 시장 구조도 재편의 기미가 보인다. 대기업의 눈이 키오스크 시장으로 향하는 것.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스마트주문ㆍ결제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식당과 카페...
    2021-08-19 05:00
  • '공간' 개념 변화시킨 '메타버스'…부동산업계도 강타
    '공간' 개념 변화시킨 '메타버스'…부동산업계도 강타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메타버스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견본주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한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나(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만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온택트’(온라인 세계에서 대면하는 것) 개념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지난 2월 서울...
    2021-08-13 05:00
  •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김 전문위원은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증권법학회와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으로,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 TF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률 전문가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NH투자증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등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2021-07-27 15:45
  •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미국에서는 김치 우수성 및 안전성을 알리는 카드 뉴스 홍보, 뉴욕타임스 모바일 페이지 내 한국산 김치 안전성 배너 광고(5~6월), 영화 ‘미나리’ 연계 K-food 박스(캔김치 포함) 소비자 홍보(5~6월) 등을 추진했다. 유럽의 경우 영국에서는 6월에 김치파우더 등 K-food 식품구독서비스를 추진했고, 프랑스에서는 재외공관 연계 기숙사촌 학생 대상 K-food 도시락 및...
    2021-07-27 05: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계, 디지털 중개 서비스·수수료율 인하에 ‘이중고’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계, 디지털 중개 서비스·수수료율 인하에 ‘이중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중개가 활성화되면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도 중개업계에 악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가 많이 오르자 소비자 단체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2021-07-19 05:00
  •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과 실업률(4.0%)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6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합한 값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한 지표다. 한은법...
    2021-07-13 19:11
  • 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에는 이해관계자(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대한안과학회, 한국소비자원),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한걸음 모델의 개념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상생조정기구 위원은 합의를...
    2021-07-09 15:05
  • 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다만,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16%)’는 의견도 많았다. ‘기타(20%)’ 의견도 제법 됐다. 2022년도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타에 답하면서 “당장 전면 금지조치보다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2021-06-21 15:10
  • 코로나19 시대 소비 추세는 'HOME STAY'…대한상의, 소비자 1000명 조사
    코로나19 시대 소비 추세는 'HOME STAY'…대한상의, 소비자 1000명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와 시사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코노미(Homeconomy),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과 건강에 대한 관심(More Health),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등이 일반적인 소비 트렌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독...
    2021-06-21 06:00
  •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소비자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율"중개사 "결코 높은 게 아냐" 팽팽정부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6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와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게 아니다"고 맞서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누구의...
    2021-06-01 0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05-30 09:29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타다 금지법을 예로 들며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이는 규제 왜곡”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2021-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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