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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25 05:00
  •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95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 이어 2020년 11월 기준 571건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 근본적인 사고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동킥보드 10대가 있으면 10대 모두 보도 위로...
    2021-03-17 05:00
  • '판매중지ㆍ회수 조치' 바이넥스 의약품 6개→32개로 확대
    '판매중지ㆍ회수 조치' 바이넥스 의약품 6개→32개로 확대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2021-03-09 15:22
  •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
    2021-03-07 13:49
  •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특히 초‧중...
    2021-03-04 11:07
  •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26개 재화시장은 환경가전, 개인위생용품, 생활화학용품, 중고차, 반려동물 관련용품 시장 등으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내 소비자정책지표 메뉴에서 데이터 신청을 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인 3대 소비자정책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2021-03-02 09:25
  • 소비자원 “새벽배송 만족도 쿠팡·SSG닷컴·마켓컬리 순”
    소비자원 “새벽배송 만족도 쿠팡·SSG닷컴·마켓컬리 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새벽배송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쿠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배송 업체 이용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77점으로 조사됐다고 24일...
    2021-02-24 08:25
  •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해당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부서로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소비자가 제보를 하거나 위해 정보가 수집된 적은 없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1-02-23 16:45
  •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한국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혼상제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 7008건으로 2019년(2573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로 예비부부들이 모이는 결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예식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갈수록 문을 닫는 예식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A 예식장 사례처럼 새로 문을 여는...
    2021-02-17 16:37
  •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이어 올해 1월 8일과 22일 제출된 자료를 관계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작년 10월 구글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점이다....
    2021-02-08 12:00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에 달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2021-02-04 15:17
  •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연휴 전 택배·상품권 고객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각각 882건, 677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39건, 48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2021-02-03 06:00
  •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액 규모는 크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실내건축면허 없이 일반사업자로도 영업이 가능해 업계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축 업계 종사자와 직접...
    2021-01-28 18:19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범 등 지배주주가 인수합병(M&A)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계열사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회사 돈 2700억 원으로 매입했던 자사주를 모두 가져간다”며 “아트라스와 소액주주의 돈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의 합병방식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2021-01-27 15:01
  •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01-24 14:02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2015년에는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하는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로 파문이 일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후보자가 같은 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 윤 모 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팔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1-22 14:52
  •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ㆍ개정안을 보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당 기업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2021-01-19 13:31
  • 4인가족 장보기 비용 한달만에 11% 상승…널뛰는 밥상물가
    4인가족 장보기 비용 한달만에 11% 상승…널뛰는 밥상물가
    18일 농산물유통정보와 소비자원 참가격 등 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장바구니 물가가 한달새 11.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4인 가족의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은 15만 6245원이었지만 1월 셋째주에는 17만 4334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쌀 등 곡류와 라면이나 장류, 생수 등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식품의 가격 인상률만 반영한 결과다....
    2021-01-18 15:41
  • 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배송지연ㆍ미배송 피해 급증…제도 보완 시급"
    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배송지연ㆍ미배송 피해 급증…제도 보완 시급"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1-17 12:00
  • "무좀약, 안약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식약처, 안약 사용법 안내
    "무좀약, 안약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식약처, 안약 사용법 안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2021-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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