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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2-12-29 09:47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김 대표는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의 편의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등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점포가 줄어듦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2022-12-28 16:32
  • "전산사고로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면, 현장 점검 착수"
    "전산사고로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면, 현장 점검 착수"
    피해소비자에 대한 안내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함께 살핀다. 또 금융회사가 연계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연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IT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연계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기본적인 IT내부통제 사항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2022-12-27 16:29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이를 통해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2022-12-27 05:00
  •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이번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 및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12-26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2022-12-25 09:13
  • 중고거래 증가에 사기도 덩달아 늘어…방지 기술 강화에 나선 기업들
    중고거래 증가에 사기도 덩달아 늘어…방지 기술 강화에 나선 기업들
    반면 당근마켓이 지난 2월 선보인 당근페이는 에스크로 방식이 아닌 이용자들의 거래 편의를 위한 간편송금 서비스다. A 씨의 사례처럼 당근페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22-12-22 15:06
  • 카카오뱅크,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 고도화…하루 200건 부정 이용 탐지
    카카오뱅크,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 고도화…하루 200건 부정 이용 탐지
    3개월간 악성 앱 설치가 안내된 고객은 약 2300명으로 이 중 앱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는 카카오뱅크에서 직접 설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안내하는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체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2022-12-22 09:27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결함이 존재하는 '미흡' 등급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곳으로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2022-12-21 12: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비대면 거래로 몸집을 불린 해외직구 시장 규모에 발맞춰 막대해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는 중국이 지난 2014년 도입한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모델로 한다. 해당 제도로 자국 내 보세구역에 해외 판매사들이 물류창고를...
    2022-12-20 16:00
  •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빅테크 독점 위험↑…“금융시스템 안정 먼저 꾀해야”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빅테크 독점 위험↑…“금융시스템 안정 먼저 꾀해야”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라는 방법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 소비자 피해 등 우려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대책만 제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빅데이터를 갖춘 빅테크들이 금융상품 중개시장을 장악해...
    2022-12-18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부채 △2021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20 전기안전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특례...
    2022-12-18 09:11
  •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봉지면’, ‘화장품세트’, ‘각종식품류’ 품목 모두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의 피해다발품목으로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370건)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섬유’(1344건), ‘이동전화서비스’(1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3825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2022-12-16 08:46
  • 금감원, 신문ㆍSNS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신문ㆍSNS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신문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신문, SNS를 이용해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비상장주식은 공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이 쉽다고 경고했다....
    2022-12-14 12:00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2022-12-14 11:43
  • “로봇이 문 앞까지 배송”…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 나선다
    “로봇이 문 앞까지 배송”…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 나선다
    Mile,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 배송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체 상품 운송 과정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가는 마지막 단계에 소비되는 비용이 전체의 53%를 차지할 만큼 라스트마일 배송은 전체 유통 효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완하여 운영 로봇 대수와 시간을 점차...
    2022-12-13 09:39
  •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면서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2022-12-12 17:50
  • 4년 만에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3배 급증
    4년 만에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3배 급증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유의사항은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투자는 신중하게 결정 △전화(TM)로 보험가입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유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필 것 △온라인 거래가...
    2022-12-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1:40...
    2022-12-04 08:56
  • 카카오 장애 피해 사례 10만 건 접수…15%가 무료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 언급
    카카오 장애 피해 사례 10만 건 접수…15%가 무료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 언급
    카카오는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구성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의 2차 전체 회의가 1일 오후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 송지혜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본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
    2022-1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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