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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2023-09-18 18:00
  •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많은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의미 깊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D.P.’, ‘마스크걸', ‘길복순', ‘피지컬: 100’을 비롯해 한국과 전 세계 창작자들이 빚어낸 영화·시리즈·예능·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이야기를 SKT·SKB 고객들에게 친화적인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2023-09-18 14:05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2023-09-18 11:24
  •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또한, 수협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민원‧분쟁 처리시스템과 사전협의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신수 수협은행장은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수협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2023-09-12 10:02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총 4616개(개인+법인) 계좌가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특혜 환매, 다선 국회의원’으로 투자자, 분쟁조정 여부 등의 주제는 그림자에 가려졌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실세 금감원장’이 절실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장의 의중이 무엇일지 해석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2023년 현재, ‘여의도 검찰시대’를 마주한 모습이다.
    2023-09-10 06:52
  • 현대리바트, 무상 AS 기간 3년으로 확대
    현대리바트, 무상 AS 기간 3년으로 확대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통상 인테리어 업계에선 한국소비자원이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 1년의 품질보증제도를 적용한다”며 “특정 부품이나 일부 제품에 한해 보증기간을 확대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인테리어 시공 상품까지 전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3년까지 확대한 건 현대리바트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죠르제띠·발쿠치네...
    2023-09-05 13:25
  •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뉴스 제작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뉴스 제작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알림‧소식 → 소비자 정보제공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08-27 12:00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논문에서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다룬 펀드 개수만 18개다. 당시 금감원 발표자료 및 언론 기사 등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이었다. 사고 규모가 크고 유형도 다양했던 만큼 이복현 금감원장이 작년 취임 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사 의지를 피력했을 때...
    2023-08-25 14:26
  •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아니라 대표 피치 하이볼, 대표 논알콜, 대표 로제 등 대표 시리즈를 내세워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협업마케팅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주류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데 과당 경쟁에 빠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2023-08-20 12:40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이 조사는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올해 4월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6%포인트(p)다. 금감원 만족도 조사는 처음 시작된 2020년에 81.3점을 기록했으며 2021년 83.6점, 2022년 86.6점으로 상승 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2023-08-15 13:48
  • 엎친 데 덮친 중국 경제, ‘헝다 4배’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불안 고조
    엎친 데 덮친 중국 경제, ‘헝다 4배’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불안 고조
    실업률, 디플레이션, 미·중 분쟁…중국 경제회복 난망 비구이위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이미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CPI가 전년 대비 기준 하락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1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7월...
    2023-08-14 15:54
  • [상보] 국제유가, CPI 호조에도 중국 디플레 우려에 하락…WTI 1.87%↓
    [상보] 국제유가, CPI 호조에도 중국 디플레 우려에 하락…WTI 1.87%↓
    미국 7월 CPI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 중국 7월 CPI·PPI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국제유가는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소식에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중국 수요에 무게가 실리면서 하락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58달러(1.87%) 내린 배럴당 82.82달러에...
    2023-08-11 07:41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2023-08-10 12:0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절차를 거치면 이중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넘겨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2023-07-25 11:24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극장 측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보는 것은 극장 측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영화를...
    2023-07-22 08:00
  •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3-07-18 07:36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은 후 사업구조 재편 및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본격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해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의를 통해 조각투자업체 5곳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대상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2023-07-14 15:56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
    2023-07-10 09:3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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