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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회계관리국장 △인천지원장 구본경 現 분쟁조정1국장 △경남지원장 윤영준 現 생명보험검사국장 △전북지원장 이 훈 現 런던사무소장 △동경사무소장 이명규 現 민생금융국장 ◇ 국실장 직위부여(34명) △공보실 국장 이행정 現 감독총괄국 팀장...
    2023-11-29 13:15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3-11-29 12:06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09:08
  •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제5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업인 뒤를 졸졸’ 운반 대신하는 로봇개발 △농식품부,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2023-11-26 09:09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한때 전년 동월 대비 80%를 넘어섰다. 지난달 물가상승률도 61%에 달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와 실물 자산 투자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은 만악의 근원”라고 부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고 고금리에 반대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2023-11-22 15:55
  • 버핏, 올해도 1조 원 기부…재산 99% 환원 약속 지속 실천
    버핏, 올해도 1조 원 기부…재산 99% 환원 약속 지속 실천
    1965년부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버크셔를 운영해왔다. 버크셔는 BNSF 철도, 가이코 자동차 보험, 에너지 및 산업회사 외에도 데어리퀸과 프룻오브더룸과 같은 친숙한 소비자 브랜드를 포함해 수십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318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이중 절반 정도가 애플이었다.
    2023-11-22 13:32
  •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2023-11-22 09:44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2023-11-21 17:04
  •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집행위는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과 투자를 기피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행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분쟁이 중동...
    2023-11-15 21:15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 넷플릭스, 돌연 공유 금지 공식화“소비자가 플랫폼 떠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요금 올리는 꼴”글로벌 OTT, 부가통신사업자에 다국적기업…“규제 어려워”“유료방송과 정의 같게ㆍOTT 요금 부담 파악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2023-11-14 05:00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소비자단체 측은 각종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2023-11-10 16:20
  •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해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도 확대한다.
    2023-11-09 16:52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회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만 맡게 된다. 단순 불만과 보험계약·보험료 정보 문의, 법령상 이첩할 수 있는 민원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불법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2023-11-09 05:00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2023-11-08 08:01
  • 엔씨 8년ㆍ웹젠 7년 만에 돌아온 ‘지스타2023’…신작 대거 공개
    엔씨 8년ㆍ웹젠 7년 만에 돌아온 ‘지스타2023’…신작 대거 공개
    3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8년 만에 지스타 B2C(기업-소비자 거래) 관에 참가한다. 이번 지스타에서 엔씨소프트는 신작 7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3인칭 슈팅 게임 ‘LLL’과 난투형 대전 게임 ‘배틀크러쉬(BATTEL CRUSH)’, ‘프로젝트 BSS’ 등 출품작 3종의 PCㆍ콘솔 기기 체험장을 마련한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다음달 7일에 정식 출시하는 다중접속역할게임...
    2023-11-04 07:00
  •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부정·심각’ 시나리오 땐 내년 ‘상당한’ 영향 불가피”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부정·심각’ 시나리오 땐 내년 ‘상당한’ 영향 불가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를 나타내는 데 석유류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5달러로 집계됐다. 9월 평균 93.1달러에 이어 90달러를 웃도는 유가 수준이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11-03 10:54
  •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약 18.5ℓ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요. 탄소 배출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도 지적받아왔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주로 시에라리온, 보츠나와 등 아프리카 지역에 매립돼 있는데요.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착취해 다이아몬드를 채굴했고, 이를 비싸게 팔면서 군사...
    2023-11-02 16:01
  •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그간 예외규정을 두고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2023-11-02 12:00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2023-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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