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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이 중 6개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이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 DLF보다 높게 적용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사모 방식으로 7950억 원어치 판매된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2024-03-11 15:17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쟁조정기준...

2024-03-11 15:17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이 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대표손실 사례 6건을 기준으로 40~80% 수준이었다.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

2024-03-11 13:46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과거 ELS 수익, 감안 요소이나 배상금액 직접 깎지는 않아…0%, 100% 배상 가능성도 있어=소비자별 배상비율과 판매사가 배상할 총액은 분쟁조정 절차와 손실 확정 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범위와 분포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으나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그는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2024-03-11 10:00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2024-03-06 15:46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Best...

2024-03-06 11:1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2024-03-06 10:00
OPEC+, 2분기 말까지 자발적 원유 감산 유지 결정

전문가들은 전 세계 연료 소비의 계절적 둔화와 미국 셰일 시추업계의 생산량 급증을 상쇄하기 위해 OPEC+가 감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해상 운송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도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고정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배럴당 80달러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2024-03-04 06:39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의 8.5%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치료 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2024-02-27 06:0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2024-02-20 13:56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완료...

2024-02-20 06: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슬기로운 금융 생활(슬금생)’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과 재테크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등을 소비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슬금생’을 통해 금융 문맹인이 금융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누적 손실액 5000억 원이 넘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2024-02-17 08:00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2%에서 올해 1월 2.8%로 둔화했다. 다만 민간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전월보다 2.7%, 전년 동월보다 1.2% 줄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3포인트(P)...

2024-02-16 10:00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5:47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기존 전망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내수 부진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2.6%에서 2.5%로 0.1%포인트(p) 하향조정됐다. KDI는 14일 '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작년 11월...

2024-02-14 12: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감원은 2차 검사 결과를 통해 이달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 기준 전체 H지수 ELS 중 82%를 판매한 은행권에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율 배상의 기준은 은행권이 금융 상품 판매의 적합성을 지켰는지 여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ELS 상품...

2024-02-13 05: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져야지 금감원의 배상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2024-02-13 05:00
'6%대' 먹거리 물가 지속에 유가도 오름세…물가 재반등 전망

여기에 최근 중동 분쟁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전년보다 6.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식료품...

2024-02-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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