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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그나마 이들 기관에선 허위 광고 단속, 불완전 계약(상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부동산 분쟁 중재 등 소비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감시 대상도 부동산 중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기 억제 수단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려는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부동산감독원은 매매자를 감시할 때도 있지만...
    2020-08-11 18:00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
    2020-08-11 15:32
  • 트럼프,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 검토…MS, 틱톡 인수 유력 기업으로 떠올라
    트럼프,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 검토…MS, 틱톡 인수 유력 기업으로 떠올라
    MS는 동영상 클립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비자 앱 중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다. MS는 소셜미디어 투자 등 끊임없이 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MS는 앞서 지난 2016년 기업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했다.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앞날이 불투명했던 틱톡도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에서...
    2020-08-01 08:04
  •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달앱 플랫폼 상생을 위해 ”입점 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2020-07-31 10:48
  • [종합] '실적 효자' 가전 덕본 LG전자…상반기 영업이익률 역대 최대
    [종합] '실적 효자' 가전 덕본 LG전자…상반기 영업이익률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위생과 관련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며 프리미엄 스팀가전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반면 스마트폰과 전장 사업에선 적자가 지속됐다. LG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조 8338억 원, 영업이익 4954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9%, 24.1%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2020-07-30 15:52
  • 소비자원 "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소비자원 "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송...
    2020-07-29 09:22
  • [퀴즈한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아"…금융 분쟁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퀴즈한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아"…금융 분쟁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역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로 본다면, 피해자 분쟁...
    2020-07-29 06:00
  • 우리은행,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연장 요청
    우리은행,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연장 요청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답변 시한인 오는 27일 전에 금감원에 수락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2020-07-24 16:25
  •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단순 판매사인 은행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등을 돌리는 꼴이 된다”며 “여기에...
    2020-07-23 05:00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내역 또는 보관 기간 변경, 세관 검사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2020-07-20 17: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2020-07-20 14:41
  • [스페셜 리포트] '레몬법'의 명암…"고객님, 교환이나 환불이 될 것 같나요?"
    [스페셜 리포트] '레몬법'의 명암…"고객님, 교환이나 환불이 될 것 같나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반복돼도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 교환이나 환불이 요청할 수 없었다. 결함을 지닌 신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그대로 도로 위를 달렸던 셈이다. 이를 개선해 교환 또는...
    2020-07-19 16:00
  • 중국, 젊은층 중심 '애국 소비' 확산…"韓 기업, 中 전통문화 더한 마케팅 필요"
    중국, 젊은층 중심 '애국 소비' 확산…"韓 기업, 中 전통문화 더한 마케팅 필요"
    중국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화, 트렌드화, 글로벌화 요소를 갖춘 ‘궈차오’ 열기는 2018년부터 시작돼 미ㆍ중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강력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특히 1990년대 생을 뜻하는 '지우링허우'와 2000년대 생을 뜻하는 '링링허우'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20-07-19 14:01
  • 김상희 의원, "5G 대중화에도…품질은 기대 밖"
    김상희 의원, "5G 대중화에도…품질은 기대 밖"
    김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품질에 대한 실망감도 언급했다. 6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연맹 ‘5G 관련...
    2020-07-19 13:52
  • KISA, 코로나19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KISA, 코로나19 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20-07-13 09:55
  • 소비자원 "6월 소비자 불만 많은 품목은 선풍기ㆍ에어컨ㆍ아파트"
    소비자원 "6월 소비자 불만 많은 품목은 선풍기ㆍ에어컨ㆍ아파트"
    ‘보건‧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또는 원산지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예식서비스’와 ‘외식’은 계약 연기 및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2268건), 이동전화서비스(1906건) 순으로...
    2020-07-10 09:29
  • 은성수 "AI 車수리비 산출 서비스, 소비자 편익 제고 융합 사례"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리비 견적산출 및 손해사정 정확도 향상, 보상직원의 업무 처리속도 개선 등 업무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7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2020-07-09 15:00
  • [종합2] 기술력이 코로나 이겼다… 위기 때 저력 보여준 삼성전자
    [종합2] 기술력이 코로나 이겼다… 위기 때 저력 보여준 삼성전자
    매장 폐쇄 등으로 극심한 부진이 예상됐던 모바일(IM)과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작년보다는 부진하지만 당초 시장의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삼성전자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4900만 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5월 이후 코로나 영향이 감소하며 출하량이 5400만 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북미와 유럽...
    2020-07-07 11:01
  • [종합] 언택트 수요가 효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조1000억 '깜짝 실적'
    [종합] 언택트 수요가 효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조1000억 '깜짝 실적'
    매장 폐쇄 등으로 극심한 부진이 예상됐던 모바일(IM)과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작년보다는 부진하지만 당초 시장의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IM부문의 경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세트 수요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재개장되며 지난달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2020-07-07 10:02
  •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금감원만 머쓱해진 것이다. 기나긴 외로운 싸움을 했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젠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공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끝까지 모른 체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는 여느 때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한 사항이다.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금감원을 모른 체하는 이유가 의아한...
    2020-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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