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역시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한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거래금액이나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실제 협의한 요율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차별적 중개보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안은 지금까지 거래 양 당사자가 알게 될 경우 발생할 분쟁과...
브라우너 자문위원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은 소비자의 전기차 수용 확대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SK 배터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 차량의 기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미국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추진...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것 등을 평가할 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에 달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도 높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끊이지 않는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분쟁"인테리어 업체 명함 받았더니 주소가 YG"업체 면허·포트폴리오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철저히
#이달 서울 일대에 가게를 연 박예지(29·가명) 씨는 부실한 인테리어로 개점이 늦어지며 피해를 보았다. 지인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았는데도 공사는 날림이었다. 곳곳에 하자가 발생해 잔금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이어 이들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투자,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투자 등을 언급하며 “(SK에 불리한 판결은) 전기차를 사용할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급망에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할 수 있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정중하게...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범 등 지배주주가 인수합병(M&A)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계열사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회사 돈 2700억 원으로 매입했던 자사주를 모두 가져간다”며 “아트라스와 소액주주의 돈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의 합병방식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특히 피해구제 신청 사건(6만9452건)은 11번가, 네이버, 옥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이 1만947건으로 전체에서 15.7%를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보상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로 달느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정안에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보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도 보강했다.
금융민원총괄국에는 민원과 관련한 제도·분석·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이어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은 가맹점과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을 공고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 가맹본부에게도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세홍 대표이사는 "작년 가맹점 전용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 중심의 새로운...
이 모 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의견서가 있는 만큼 다른 분쟁 사례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란의 여자와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윤 원장은 자신의 뜻을 뚜렷이 표출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원장이 이러한 상황에도 상을 주고 격려한 건 여러 논란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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